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직장 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 책정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퇴사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2.06.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31.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5개월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여서 회사가 이를 가입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각 공단에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 한가요 ?→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Q. 근무기간은 ' 부산 현장 종료일 ' 로 자연스럽게 변경 되는 건가요? ( 회사와 아무 이야기 x )→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귀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별도로 판단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0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속히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법에 미달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는 바, 귀 근로자와 회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