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불입액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기본금.휴일수당.시간외수당. 책임수당.차량유지비.조기출근수당. 만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면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C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곳에서의 종료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회사가 해당 내용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알더라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귀 근로자의 입사처리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보기 중에는 '1. 월말, 세후 임금의 수령시까지 (자산취득성격)'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도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체인력 관련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보타주는 태업보다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로 쓰이며, '생산 설비 및 수송 기계의 전복 등을 통해 회사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민법 제660조)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막은 것이기에 그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