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귀 근로자의 임금채권 시효가 소멸(공소시효도 소멸)되어 그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5.03. 입사한 근로자의 2023.07.1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x4.5x1.5)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근로자의 거리가 멀어져(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내용의 합의는 가능합니다. 즉, 귀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 원래 발생한 연차휴가가 15개임에도 회사와 합의 하에 18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요일 하루 근로 제공 시간이 12시간이라면 회사는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지에 대하여서도 회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라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회사는 특별한 사정(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없는 한 그 휴직을 허가해야 합니다.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 내 병가규정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