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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원숭이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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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의 30분 조기퇴근이 괜찮은건가요?

일 8시간 근로자가 오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휴게시간 대신에 30분을 조기퇴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일 8시간 근로자가 30분 일찍 퇴근을 하면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7시간반을 근무하는 결과이니까 1시간의 휴게시간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30분의 조기퇴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업-종업시각 사이의 시간이 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류갑열 노무사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시업/종업시간에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로자가 중간 30분 휴식 후 마지막 퇴근 전 30분 휴게를 갖는 사항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회시일자 : 2013-03-19)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8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퇴근전에 부여하는 것은 안되나, 근로시간 자체를 7시간 반으로 하여 30분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하루 7.5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0.5시간만 부여되어도 되니 그렇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기퇴근 30분은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끝난 후에 30분의 휴게를 주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7시간 30분 근무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처럼 근로한다면 애초에 8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가 없고, 7시간반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줘도 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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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순수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속시간(시업시각~종업시각)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준 경우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반부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