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되어야 하는 연간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귀 근로자에게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장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후 근로계약서 전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적발시 사문서 위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 조항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등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직일자가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역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최초 입시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