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상황을 미루어보건대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월, 화는 개인 연차 수, 목, 금은 여름 유급휴가 그 주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A.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할 때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상용)의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특고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며,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6'일 것입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월급여는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에 그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인 바, 실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연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이 어려우면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