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가건강검진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이긴 하나 그 사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고 연차를 사용케 해 국가건강검진을 해도 법규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 명령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월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거절당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없으며,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이후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CS업무가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소지가 높다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 하에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법정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함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계산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중도입퇴사자의 임금계산 시 일할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월 임금은 '임금총액x15/31'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업무 외 지시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는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책정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구체적으로는 캡쳐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