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1주 6일(1일 근로시간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최저임금은 약 2,340,740원(세전)일 것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을 제한 금액이 귀 근로자의 세후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공휴일, 주휴일 등), 연차휴가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의 해당 납입금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최종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규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 한다고 가정할 경우 5월 급여는 '2,010,580원x1/31', 6월 급여는 2,010,580원, 7월 급여는 '2,010,580원x2/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말일 기준으로 임금 산정함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볼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된 퇴직금 x 지연일수 ÷ 365 x 0.2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는 전제 하에 귀 근로자의 월급은 약 1,686,3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5일이라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