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월 4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귀 질의의 경우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명목의 임금 중 일부(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수위와 관련하여 사기업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노동관계법률은 없으며, 그 수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까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13세이상 만15세미만인 어린이가 건강이나 성장에 해가 없고 학교를 다니는데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만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