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즉,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6.01. 입사한 근로자의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2022.05.31.인 바,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022.06.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2023.05.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3년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2))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0.9%는 고용보험을 의미하는 등 4대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하여 적절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처분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