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위 기간의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 기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근로일 중 하루를 대체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연차휴가나 공휴일이 있어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이내 또는 1주 40시간 이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당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1회로 제한되며, 그 외 사유는 횟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