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으로 청원한 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바, 제보자 정보 노출에 관하여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상으로, 학업 수행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명확한 규정은 나온 바 없으며,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조건과 상이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등 각종 임금의 기준임금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각종 임금의 기준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