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에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그 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그 다음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기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그 조건이 명확하게 개별 근로자마다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은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사규에 '경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면 일요일부터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휴직(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그 기간을 회사가 불리하게 조치(예컨대, 퇴직금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2,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인수인계, 사직 의사표시 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형사상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31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