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은 병가나 무급휴가, 개인 연차휴가 등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급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이며, 소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재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금품 역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