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예비군법에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기업에 있어 공상은 실무상 용어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휴업, 요양, 장해 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의 정도나 수준 등에 따라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기에 귀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어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요일과 무관하게 주휴일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