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의 실질이 교육,훈련,연수 등을 주된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반환 약정이 유효(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지만,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물론 해외근무에 따른 부수비용에 대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5배의 임금일 그날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보상휴가제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