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12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하고자 할 때 근로자는 1개월 이전에 회사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성과급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 구성 항목의 변경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기준임금 총액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는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