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인 바, 주휴수당의 경우 2022년에 발생하였다면 2025년까지 해당 수당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려운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고정휴일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면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 근무하고 다른 날 쉬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가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연차휴가 관련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산재지정병원에서는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수행할 수 있어 입원 중에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괴와 관련하여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 역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x4.3452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