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1년과 갱신된 기간을 연속되는 기간으로 본다면 6/7에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을만 한 입증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해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 기준 기간을 매월 초일~말일로 정하였다면 4/3~4/30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5/15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