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03.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03.04.까지 26개(11개+15개)2021.03.04. 15개2022.03.04. 16개2023.03.04. 16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 02.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2.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7개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동시간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