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 9.5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48만원입니다(토요일 근무 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민법상 권력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과 실제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 총액을 비교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상회하는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토요일(무급휴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1번과 같이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4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5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며, 회사의 위와 같은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종료일을 우선 정하셔야 할 것이며, 4/28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자고 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판례의 입장과 달리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직군에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게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입사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기간 간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명목의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총액의 차이가 있다면 수당 청구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