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한 센터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 전 대기시간이나 정리시간을 해당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당사자간(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그 근로관계에 있어 연속성, 단절, 전환 등의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상 업무하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충족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1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해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그 수당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2개의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실제 10일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 외의 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유급휴일 외의 날에 쉬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