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50%까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란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체재는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등과 같이 유용성이비슷하여 대체 가능한 재화를 의미합니다. 한편, 보완재는 자동차와 석유, 빵과 잼 등과 같이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포그제는 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해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3.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 시점(2023.03.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2023. 03. 02. 퇴사 시에는 그 시점까지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총액을 의미하기에 전체 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실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