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8시간(=4x6/40x8)으로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하고자 하는 날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정연차휴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기준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1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수준은 사안에 따라 상이(경징계, 중징계 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 구성항목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