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감소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한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때 임금 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해당 직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대상인 바,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시 법정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직무 전환 불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주의 확인서를 구비하여야만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나 등산을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대상(취업규칙 등 일부 제외)인 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등을 특히 고려하셔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