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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사용 연차가 3년까지 소급가능하다던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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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을 둘 수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수습기간의 설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나,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 설정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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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식대 인상으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을 상회하기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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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7. 26. 입사한 근로자의 2023. 12. 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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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단축되는 시간에 대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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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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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해당 휴가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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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약 91.7만원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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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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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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