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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봉인상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연봉이 올해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임금이 인상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회사가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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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위 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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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7시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053,381 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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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때까지 청구하지 못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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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1.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발생 휴가별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 요건, 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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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근로자의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2,212,955원, 2,324,086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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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실무상 용어인 월차휴가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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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그에 따라 2022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를 2023년 1월 1일에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재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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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일수 계산관령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입사일이 2020년7월08일 입사자가 있는데 이경우 회계기준 2023년도 연차가 15일주어지는게 맞나요??A.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첫 해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2023년까지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요건 충족 시 1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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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에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위 근무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633,452원으로 27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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