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주휴일 등)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걸려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로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횐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능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계산의 편의상 예외적으로 회계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