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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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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일이아닌데 왜모르냐고하는상사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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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최대 3개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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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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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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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입사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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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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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인정기간에 근로에 의한 소득(월 60시간 이상,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일급 수령 등)을 얻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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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급여 에 두달에한번 나오는 보너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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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촉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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