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주휴수당 관련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시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하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 사이에 명확한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다른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이며, 식대는 9,620×209×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용어는 연차휴가이며, 실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연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를 연차휴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휴가로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