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12. 중순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1개씩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의 다음 날에 출근율을 따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입사일 기준)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992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지급기일 내엥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연차, 시간외근로, 부당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이 유효한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