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동관련법률 자문을 해 드립니다.<서비스 안내>(1) 일반 자문- 수시 전화 상담- 서면 상담 및 의견서 작성- 대표 노무사 전담(2) 법률 자문-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기업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관한 자문-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문제에 관한 솔루션 제시- 사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리 및 해석(3) 노사관계 자문-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지도- 노사분규 발생 시 솔루션 지원-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등 노무관리 기법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단체협약서 검토 및 합리적 작성을 위한 지원- 노동조합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상담 및 지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4) 사건 자문-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사건 자문-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사건 대리 시 자문사 수임료 할인<자문 수수료 안내>자문 수수료는 상시근로자 수 별로 상이하며 귀사의 경우 10인~30인 규모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매월 발생하는 자문 수수료는 200,000원(VAT 제외)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금액이 추가(노조 규모에 따라 상이)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 시 매월 1개씩 총 11개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여 할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여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금품이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상승, 회사의 생산량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