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저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시점에 구직급여의 나머지 1/2를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일째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의 수당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1일), 하한액은 60,120원(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압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이 된 다음 날까지 재직중이라면 출근율을 총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입사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