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임금의 일부와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까지 출근하여야만 그 달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1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사용 지침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1.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1.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아래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11월 10일)까지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다면 귀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이후 실업급여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 미가입으로 산업재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향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