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며, 귀 질의와 같이 1년 7개월 재직하였다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때의 180일은 18개월 이내에 근무하였던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단절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 시점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역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 요건 충족을 위한 바람직한 근무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