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해당 직원 사이에 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09시부터 근로를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그 시간까지만 근로가작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수반되는 시간(귀 질의의 노트북 켜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일 8시간, 1주 40시간(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며,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시급이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시급일 것입니다.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거나 임금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못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인 바,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기간과 월급여를 고려하면 대략 2,027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