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정일이 지나기 전 퇴사하여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날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함이 원칙이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해당 실업급여 중지, ②부정수급액 반환, ③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일 퇴사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더라도 이는 급여 공제가 아닌 다른 방법(손해배상 청구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별도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 기준 기간과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매월 초일 ~ 말일을 임금지급 기준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면 10/2~10/31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그 다음 달 2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위법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경조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휴가를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규에 없거나 노동관행으로 정해진 경조휴가가 없다면 회사가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어서 그 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약 294.5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