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장기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휴일 또는 야간 근무 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0인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장애인 의무 고용- 의무 고용율 : 재직사원수의 3.1%- 단, 99인 때까지는 미 고용하더라도 분담금 납부 의무 없음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단,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광업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도 선임;-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 선임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300만원, 50인 미만은 자료대체 가능4.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담분 발생(지방세)5. 주52시간 제도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 유예기간 종료6.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법 적용 :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어서 그 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수습 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자질, 성격, 능력 등 적격성)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턴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 및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후 시점에서의 연차휴가는 1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2020. 01. 01.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8. 25.에 퇴사할 경우 2022.01.01~2022.08.25.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방적으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