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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위 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매 1년 출근율 충족 시 15개 및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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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하는 알바생 불이익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판정 시 회사의 해고의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 판정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바,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1ff9253450f27f82602996df5b0fb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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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수습기간(진정한 교육기간이 아닌 기간임을 전제로 함)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기에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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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자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10.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다른 요건 충족 전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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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받을수 있는 기준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022. 09. 01.에 입사하여 2023. 08. 31.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다른 요건 충족 전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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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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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정한 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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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그달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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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년 8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하여 총 9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2. 입사 후 22년 8월 까지 9개의 연차를 사용 했다면 근무하는동안 발생 된 연차는 다 사용이 된 것인데 퇴사 시 연차 환급이 발생될 게 있을까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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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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