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당일자진퇴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2
0
0

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에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0
0

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와 정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0
0

회사에서 팀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④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바, 우선 사내 괴롭힘 예방 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2
0
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기준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월~금,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그날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틀이 아닌 1일 가입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2
0
0

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폐업이라면 폐업에 회사 귀책이 없어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매출감소 등 적자 경영에 따른 폐업의 경우 위 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1
0
0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그 날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결근과는 다른 개념임)하며,유급휴가는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0
0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개월 총 11개), 1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날(366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1개는 발생할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이 지난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0
0

주 10시간 미만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측면에서는 일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0
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일을 개인 연차로 처리하거나,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인저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날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