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록 임금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그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기일이 법에서 정한 금품청산기한 내라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협박죄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시업시각이 11시이고, 종업시각이 19시인 경우 4시간 이상 30분의 휴게시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기에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이 최대 7.5시간이어서 회사가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할 때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1개월 동안 발생하며,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귀 질의와 같이 22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23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회사에 통장사본을 제출하시어 그 계좌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에 받더라도 연속 2개월 이상 일부(임금의 30% 이상) 또는 전부 지연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른 요건 충족 전제)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채용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1개월 단위 근무 연장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생기면 회사가 이후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추가로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그 정해진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도 회사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