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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 의료기관의 진단서(3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의사 소견서(치료 종결 후 근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를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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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분쟁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퇴사는 못했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제대로 시간외수당, 약속받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고 또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넣을 생각으로 내일 다시 사직서를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재작성해서 다시 낼 생각인데 퇴사시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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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이 사대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인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고용된 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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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요구를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또는 1주)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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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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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숙식이 이루어지는 출장(먼 타지) 에서 팀장과 두달동안 근무하고 있는 중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외박을 며칠 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외박을 하였지만 출근은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간 지각, 무단이탈 한번 없었는데 이런 이유로 해고를 통지 받으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 할 수 있는 신고는 다 하고싶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또한 신청 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 근로자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공백없이 일정 기간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상용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인데, 그렇다면 귀 질의의 상황을 이유로 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여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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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1년도 2월10일에 입사하였고 권고사직당해서 22년도 6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인이상 근무장이고(실제로 등록되어있는 사원의 수) 21년도는 딱 1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쓰게 하여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월차도 못쓰게 하여 만근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2.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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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실업급여 판단을 위해 필요한데 만약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안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5월 임금명세서는 안 줬는데 안 준 것도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금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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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위 확인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체불확인원을 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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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하루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결근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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