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첫째주에는 15시간이상의 근무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나머지 주들은 15시간이 초과되지않았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고나서 보니 첫주가 15시간이상이 넘어도 그다음주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단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통상 4주를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은 원장님 빼고 총 5명입니다 작년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차는 물론 반차 월차 쉰적은 없고 따로 쉴 수 있는 날도 정해진게 없어요-> 귀 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정해진 연장, 휴일근로시간 내에서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그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가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신청 전에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몇일로 기재 해야 하나요? -7/30 인가요? -7/31 인가요? -퇴사일+1 이라 8/1 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어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명시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적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퇴직시 7월31일 이전이후 연차 영향이있나요? 또한 2022년 발생한연차가 만약 10일이 남았다면 이와관계된 퇴직날짜 이전이후 연차영향이 있을지요?-> 2017. 07. 3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07. 31. 26개(11개+15개)2019. 07. 31. 15개2020. 07. 31. 16개2021. 07. 31. 16개2022. 07. 31. 17개이때, 2022. 07. 31. 이전에 퇴사한다면 17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신청해서 원래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2018년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불리하게 급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으로 퇴사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3할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에서 시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기본급/근로시간으로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시급을 책정했습니다. 적어도 위험수당, 직책수당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우리회사는 기본급/근로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시급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시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답변을 받고, 회사에 통상임금 통상시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 우리는 포괄임금제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못박아버렸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시급계산하는 방법이 회사 내규로 정해지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종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위험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상황에는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의 대가로 통상시급(통상일급/1일 통상근로시간)의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하거나 조퇴하더라도 그날 일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