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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과 관련하여서 주된 쟁점은 수습기간이 아닌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인데,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공하는 업무의 수준이 단순노동에 불과하다면 이때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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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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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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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상 대체근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날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었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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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의 행동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근로자의 위반 사항은 사생활의 비위행위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위 의견과 같이 노동관계법상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회사 또는 공식적인 절차(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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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중략)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후략)위 법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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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계산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 1번과 같이 계산하되,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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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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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 토요일 9시~14시 (5시간) 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511,470원입니다.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월급제라도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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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중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2달남짓입니다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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