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 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세전)인 바, 세전 192만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 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회사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사모님이 가게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사모님 자신은 사장이니 사업장 직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됀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장이 포함되지 않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서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치 급여 삭감하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 있는데, 주휴수당 은 어떻게 계산해서 제하는 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근로자의 월급여로 보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1일 결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 분 임금이 공제될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73,280원(9,160원x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의 미지급을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진정 제기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는 경우,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1이 포함되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그 다음 주 소정근로일 중 1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규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 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귀 근로자께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전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