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휴업은 회사의 귀책이어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1,914,44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바, 회사가 그 미달액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2022. 01. 01. 약10개(15X8/12)2022. 05. 17.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5. 06.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2022. 01. 01. 10개(15X8/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매월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때의 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비하여 많을 경우에 그 차이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여서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평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어서 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총 23.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2. 01. 01. : 12.5개(15X10/12)2021. 03. 02. :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