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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근무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한편, 입사 첫 년도에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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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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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가 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그 통보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부점장이 사용자의 위치에 있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의 위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상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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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은 사정이 있어서 넣지 않기로함2.하루10시간 근무/주6일 근무/매주 토요일 수당지급(12*6=72만원 매주 지급, 지출신고를 하지 않으니 쫌 그러네요. 사정이 있다곤 했는데....)3.다음주 월요일 출근은 함4. 별다른 임금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음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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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18 시부터 09시까지 근무중 02시부터 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휴게공간도 따로없습니다 그시간에 근무한 증거는 어떠한것이 있을까요?→ 실제 근무하였다는 내역(업무지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자료(카카오톡 등), 업무 관련 메일 회신·송부 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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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지급시기에 관해서 '급여는 익월 10일에, 퇴직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급 시기에 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별도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만 저 문구가 써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시 인원이 많아서 스케쥴대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것이 지급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연 이자의 청구에 관해서는 위의 합의와 관련없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위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기일까지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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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를 다니는데 하루9.5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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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수당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 05. 01. 15개2018. 05. 01. 15개2019. 05. 01. 16개2020. 05. 01. 16개2021. 05. 01. 17개2022. 05. 01. 17개17개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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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휴업은 회사의 귀책이어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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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1,914,44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바, 회사가 그 미달액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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