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습니다.
근데 검색하다보니 제수당 포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최저시급 받고 일했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어요.
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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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여기에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물론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 청구가능함.)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한달 세전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160원이기 때문에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9,160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보이나,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이라서 ,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이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 부분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수당은 주휴수당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주휴수당으로 보더라도 이를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초 시급이 최저임금 9,16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시간과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이 1,914,440원이라면 그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체불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질문자분께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재되어 있는 시급도 최저임금인 9160원이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주휴수당포함된 최저시급은 10992원이므로
11000원이상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