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20. 1. 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 1. -> 26개2022. 1. 1.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처벌 대상은 사업주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만한 다른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한 기록 등)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바, 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2/17이라면 그 날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지침에 따르면, 1년 근무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다음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사용촉진하지 않았다고 가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해진 관공서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적용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 그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재계산된 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를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법인이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법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시간외근로 등 미적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바,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은 어느 사업장에서든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확인서 (또는 연장근로 지시서),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사전에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