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 시점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2022년부터는 그렇습니다.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휴일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개의 연차휴가(가산 미적용 전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날의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한 시간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의 계산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소정근로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이 180일이라면 해당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바, 전자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와 같이 21:30 - 22:30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022. 03. 23.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3. 위 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미사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상황에 비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일정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