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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자료(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날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근거)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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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고, 유급(연차휴가 제외)으로 보장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또는 개인 연차 사용)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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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약정휴일은 여름휴가, 창립기념일과 같이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약정휴일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그 부여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3. 법정공휴일과 약정휴일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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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교사1명에게 권고사직을 한다하셔도 어린이집 혹은 원장님께 피해가 가나요?→ 일정기간 고용 관련 지원이 어려우며,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우선 근로감독 대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2. 국가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하던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잦나요 ?→ 현재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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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살 청년인데 현재 5 인미만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폐업은 아직 안하고 4대보험되는 타직장근무도 고려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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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바,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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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귀근로자께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집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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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연차휴가 등)가 아닌 약정휴가(회사 재량으로 부여)를 의미합니다.코로나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할 경우(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재량에 의한 부여)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무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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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 시점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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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2022년부터는 그렇습니다.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휴일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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