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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별도의 사직원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길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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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최종 퇴사한 직장에 요구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요구받은 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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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달리 교통비와 같은 각종 수당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교통비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만을 충족할 경우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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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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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서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1번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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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월-목요일 전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첫주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그 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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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12. 01. : 26개(11개+15개)귀 근로자께서 사용한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11개)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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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 질문이요ㅠㅜ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만으로는 금액 산정이 어려우나 실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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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256.4시간{(8.5×6+8)x4.3452}이며,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최저임금은 2,348,320원이어야 합니다.한편,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에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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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 3/1 입사자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근무한다면 휴일수당 추가 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또한, 월초 입사자는 회사에 국민,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있는 반면 월 중도 입사자는 국민,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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