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256.4시간{(8.5×6+8)x4.3452}이며,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최저임금은 2,348,320원이어야 합니다.한편,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에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 3/1 입사자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근무한다면 휴일수당 추가 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또한, 월초 입사자는 회사에 국민,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있는 반면 월 중도 입사자는 국민,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이나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회사가 그날을 개인 연차휴가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회사가 휴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요건이 충족하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급여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었다고 하여 그 휴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적법 파견이라면,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파견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귀사가 아닌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있습니다. 반면, 불법 파견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귀사의 직원이 되기에 귀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4대보험 취득 당시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입사한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9. 03. 1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2. 28.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3. 11. : 26개(15개 +11개)2021. 03. 11. : 15개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계산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월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