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그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금대장에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표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은바,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바, 회사에 계속 발생분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1일 10.5시간, 1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할때 최저시급이 9,160원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5인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통상 월-금)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분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상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바, 4시간 근무한 뒤 바로 퇴근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명확하게 요청하여 위 질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이후 해당 사항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1일 10.5시간, 1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할때 최저시급이 9,160원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5인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서는 근무 산정 기간이 나와있지 않아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그 달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2월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2월 말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문구가 있다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