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미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바, 실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보다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많거나 같다면 임금체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10. 27.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83.5개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 01. 01. : 2.5개(15*2/10)2018. 01. 01. : 15개2019. 01. 01. : 16개2020. 01. 01. : 16개2021. 01. 01. : 17개2022. 01. 01. : 17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무종료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차 사용일 중간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껴있다면(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통해 담당기관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다른 규정(근태관리규정 등)은 회사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으로 근로자들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변경된 내용의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인수인계 관련 준수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밟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평균액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회사의 계속근로기간 연장 요청이 없었음을 전제로 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중에 자녀가 8세를 넘더라도 당초 육아휴직 종료예정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